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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年6月21日火曜日

単独] ‘集団北脱出’従業員らハナ院送らない

ハンギョレの独自 確かにこの神経質な扱いは不自然。もと従業員の心理的動揺があるのだろう。


登録:2016-06-21 01:21数丁:2016-06-21 01:32

13人皆北朝鮮離脱住民保護センターで6ケ月間受け入れ予定…通常1~2ケ月終わって‘異例的’
国家情報院,統一研究院研究者らアンケート調査さえ拒絶…21日裁判所審理にも欠席させることに
中国,浙江省,寧波所在北韓国式食堂で4月初め‘集団北脱出’年現在国家情報院北朝鮮離脱住民保護センター(過去の合同尋問センター)に70余日目留まっている男性支配人1人と女性従業員12人を政府が北朝鮮離脱住民定着支援事務所(ハナ院)に送らないことで決めた。

これは一般的な北脱出者らの定着支援過程と違った異例的な措置だ。

国家情報院はまた国務総理室傘下統一研究院所属北朝鮮の人権研究者らの彼らに対する面談申請を慣例とは違い断るなど徹底して外部との接触を遮断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国家情報院関係者は20日“13人北韓国式食堂従業員などをハナ院に送らないで北朝鮮離脱住民保護センターで6ケ月間受け入れることにした。

定着教育も保護センターで受ける”と明らかにした。

国家情報院と捜査機関は北脱出者を最長6ケ月まで保護センターで合同尋問できるが,これは偽装北脱出やスパイ疑惑など疑いの部分が多い場合だ。

たいてい北脱出者らは1~2ケ月保護センターで調査を受けた後,統一部傘下ハナ院に送られて,12週間韓国定着教育を受けるようになる。

今回の13人はすでに政府が‘集団北脱出’と公開したので合同尋問を70日以上繰り広げる理由がない。
ハナ院関係者は4月下旬に“北韓国式食堂従業員13人は6月初め保護センターから出て,ハナ院で定着教育を受けるようになること”と話したことがある。

彼らを保護センターに6ケ月間受け入れるのは,異例的‘集団北脱出’公開にともなう‘企画北脱出’疑惑の拡散を防ぐために外部接触を遮断しようとする意図だというのが色々な専門家たちの観測だ。

例えば国家情報院は今月の初め国策研究機関の統一研究院北朝鮮の人権研究センターの彼ら13人に対するアンケート調査要請も断った。

統一研究院は隔週で保護センター北脱出者らを面談調査するなど年間200人ほどを調べてきた。
先立って国家情報院は,‘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集い’(民主弁護士会)が裁判所に受け付けた人身救済請求書複本を裁判所命令により配達人が女性従業員12人に直接送達しようとする試みも5月30日二度拒否した。

担当配達人は翌日国家情報院連絡を受けて,請求書複本を彼ら12人に伝達することができた。

この時も国家情報院関係者は配達人に‘従業員らと関連して口を閉じなさい’と要求した。

国家情報院は21日ソウル中央地法で開かれる非公開人身保護救済審理にも13人を出席させないことで決めた。
国家情報院関係者は“13人の代わりに訴訟代理人を法廷に出席させることにした”と話した。

国家情報院は異例の人身保護救済関連訴訟代理を弁護士3人に任せた。
政府と国家情報院は彼らを非公開法廷にさえ出席させない理由で北朝鮮家族らの‘身辺安全’を入っている。

しかし政府が北脱出者非公開原則を自ら破って彼らの‘集団北脱出’を直ちに言論に公開した事実などに照らして説得力が落ちるという指摘が多い。

自身が北脱出者でもあるある北脱出者支援団体関係者は“入国3ケ月になって行く時点まで彼らを非公開法廷にさえ送りださないのは企画北脱出疑惑を隠そうとする試みで見るほかはない”と話した。
金ジンチョル記者nowhere@hani.co.kr

 

13人をめぐり韓国政府を批判する京郷新聞

 

[기자메모]탈북 12인을 위험에 빠뜨린 건 정부

정치부 | 김재중 hermes@ kyunghyang.com
    입력 : 2016.06.20 22:54:01 수정 : 2016.06.20 23:35:21

 

지난 4월 입국한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들 중국 닝보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집단탈출한 종업원들이 4월7일 한국에 들어온 뒤 경기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다 집단탈출해 지난 4월7일 한국에 입국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에게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여성 종업원 12명이 정부 발표대로 자발적 탈북인지 확인하게 해달라며 제출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이들을 21일 법정에 출석시키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대 총선을 불과 닷새 앞둔 4월8일 공식 브리핑을 갖고 이들의 입국 사실을 알렸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이들이 보호시설로 이동하는 사진과 이들이 진술했다는 탈북 이유 등도 상세하게 전달했다. 여러모로 이례적이었다. 올 들어 매달 탈북자가 평균 100여명 입국하지만 정부는 일절 공표하지 않았다. 북한 내 탈북자 가족의 신변 안전, 비슷한 경로로 탈북을 준비하는 다른 북한 주민들의 안전 등의 이유를 들었다.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출은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뉴스거리였다. 북한의 1월 제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이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들의 이탈에 영향을 미쳤으며, 북한의 해외식당 종업원은 북한 사회에서 중산층에 해당한다는 ‘해설’을 내놓으며 이들에게 쏠리는 관심을 즐겼다.

정부가 설명한 대로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집안의 젊은이들이 단체로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게 탈출을 감행한 경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그들은 자유의사에 의해 입국했다”고만 밝힐 뿐이었다. 정부는 20대 총선이 지나자 침묵 모드로 돌아섰다.

민변이 신청한 접견요청을 거부해오던 정부는 이들을 법정에 출석시켜 자유의사로 탈출한 것인지 답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여론을 유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가족들을 앞세워 이들이 남한 당국에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이들이 자유의사로 한국행을 택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 북한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북한 내 가족 안전을 걱정해 “납치된 것이 맞다”고 진술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정부의 우려를 수긍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만든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이들의 탈출을 ‘대탈주’라도 되는 양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관심을 최고조로 상승시켰다. 4·13 총선을 앞두고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이탈을 대북압박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에서였다. 북한이 이들의 가족을 앞세워 ‘납치극’이라는 선전전으로 대응하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결국 정부가 잘못 끼우기 시작한 단추가 북한 내 가족의 신변 안전을 이들 북한식당 종업원의 ‘양심’에 떠넘기는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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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궤변'

입력 : 2016.06.20 19:13

"탈북자 北가족의 안위는 정부 당국이 책임져야 할 문제"
법원, 오늘 '12인 사건'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20일 정부가 지난 4월 초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국내에 들어온 여성 종업원 12명을 ‘인신 보호 사건’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아직 당사자 출석 여부에 대해 국정원 등으로부터 정식으로 입장을 전달받은 게 없기 때문에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9일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우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놀아나는 일”이라며 “일단 변호사를 대신 출석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부터 국정원을 상대로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다가 거절당하자 해외 친북 성향 인사들이 평양에 가서 받아온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건네받아 지난달 24일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청구의 첫 심리가 21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대리인(국정원 변호사와 민변)들의 입장을 듣고 민변의 인신 보호 청구가 적법한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다만 인신보호법에는 시설 피수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이 없어 귀순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강제로 이들을 나오게 할 수는 없다.
한편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인신 보호 재판은 본디 공개재판인 만큼, 귀순 종업원들이 불출석하면 공개재판을 요구하겠다”고 했다.또 “정부가 먼저 (류경식당 종업원이라는) 신원을 노출해 놓고서 '재판을 하면 신원이 공개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북에 있는) 가족의 안위는 정부 당국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신변 노출이나 각종 위험은 탈북 시 어느 정도 감수했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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